“이 나이에 몇푼 아끼자고 지방 가겠어요?”…양도세 반값 ‘당근’ 먹힐까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최대 50% 한시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넓히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액 상한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오른 가격(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1세대 1주택은 매매가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도자의 40.4%가 60대 이상이며, 강남구·서초구는 그 비중이 48% 안팎에 달해 고령층이 수도권 매도 시장의 핵심 주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의 85.5%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답했고, 이사 의향이 있는 노인가구도 2.7%에 불과해 세제 혜택만으로 실질적인 지방 이주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자체가 없어 감면 혜택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집중된다는 한계도 함께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