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8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전환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제 개편안을 '내년 말(2027년 말)까지는 당장 변화 없이' 유지하며, 단계적 시행 기간 중 주택 공급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살지 않고 임차인에게 세를 준 집주인을 말하며, 이들이 실거주로 전환하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장관은 단계적 시행으로 완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오래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조정)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민간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2·3기 신도시 착공 가속, 그린벨트 해제, 비아파트 활성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 줄 결론

내게 무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