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약

정부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뒤, 수도권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이 1만1209명에서 9184명으로 18.1%(2025명) 줄었습니다.

토허구역이란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규제 구역입니다.

감소분의 72.6%(1470명)는 중국 국적자였으며, 경기 지역 감소율이 21.6%로 가장 컸고 인천 17.4%, 서울 7% 순이었습니다.

규제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에는 인천 외국인 매수인이 전월 대비 56.4% 급증하는 '막차 매수' 현상도 나타났으며, 시행 직후인 10월에는 수도권 매수인이 한 달 만에 32% 감소했습니다.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감소율이 1.2%에 그쳐, 규제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시한인 8월 25일이 다가오자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며, 편법 증여·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위법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한 줄 결론

내게 무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