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는 1인당 50만원 준다는데, 우리는?”…민생지원금 푸는 지자체들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 의령군, 전남 함평군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며, 함평군은 9월 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남 통영시 35만원, 전남 고흥·장흥군 각 30만원, 경남 김해시 10만원 등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며, 각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들은 장기화된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지원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쉽게 말해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직접 현금성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중앙정부 지원과 달리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지자체가 대규모 지원금을 반복 지급하면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