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약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경기 광주시 장지동 광주역세권2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4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광주시가 2018년부터 같은 부지에서 3516가구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토지주들과 8년에 걸쳐 협의한 끝에 집단환지 방식을 포함한 절충안이 마련됐고, 이르면 다음 달 구역 지정을 앞둔 막바지 단계였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이미 사유지 266필지 가운데 80필지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토지주 1인당 받은 계약금은 수천만원에서 4억~5억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주가 땅을 팔아 계약금을 돌려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집단환지는 여러 토지주의 땅을 한데 묶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토지주가 민간사업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토지주 측은 기존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유지하면서 LH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줄 결론

내게 무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