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고가 법인 주택 42% 사주 일가 사용 …‘황제 사택’ 생각보다 심각”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국세청 임광현 청장이 23일 법인 명의 고가 주택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황제 사택' 관행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법인 주택 2639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임대·업무용을 제외한 1097채, 즉 약 42%가 사주 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사용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시가격 평균이 20억원을 넘으며, 30억원 초과 주택이 453채, 100억원 초과 주택도 12채에 달했고 최고가는 200억원을 웃돌았습니다.
현행 세법은 출자 임원과 친족이 사택에서 얻는 이익·유지비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돈으로 고급 주택을 사서 오너 가족이 공짜로 살면 그 혜택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 세금 신고 성실도 전반을 살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향후 검증 범위는 해외 사택, 법인이 부담한 자녀 해외 유학비, 고급 콘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