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초환 부과 재건축 단지서 7억 부담금 얹은 매물 등장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 단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예상 부담금 7억~8억 원을 호가에 얹은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단지에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입주권은 3개월 만에 7억 원 이상 올라 57억 원에 거래됐고, 이보다 10억 원 높은 호가의 매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리고 있어, 제도 본래 취지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에만 46개 단지에서 총 2조 원이 넘는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되며, 이 같은 부담금 전가 현상이 다른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를 언급했으나 국회 논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