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논의 다시 운 띄운 정부…이번엔 결론 낼까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2026년 8월 2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CPTPP는 쉽게 말해 일본·베트남·캐나다·멕시코·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국내총생산의 14.3%를 차지하며 관세 철폐율이 99%에 달합니다.
한국이 가입하면 현재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멕시코 등과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연간 6천180억달러 규모의 역내 수출 가치사슬에 편입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한국은 2021년에도 같은 논의를 시작했다가 농어업계 반발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으로 동력을 잃고 실제 가입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 분야 피해 우려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 비준까지 관철하려면 당정의 강력한 의지와 피해 업계를 위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