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마곡17단지 수분양자 잔금 납부 전 입주·등기이전 허용키로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마곡지구 17단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잔금을 다 내지 않아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의 입주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곡17단지는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사전청약 이후 대출 정책이 바뀌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방공제'라는 제도가 문제였는데, 이는 세입자에게 최우선으로 돌려줘야 하는 돈(최우선 변제금)을 미리 빼고 대출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5,500만원이 추가로 대출금액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가 8월 25일 방공제 면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SH가 잔금 납부 전 입주 허용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방공제 면제가 반영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분양자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SH 본사를 방문해 특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