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약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담은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348만 명에게 올해보다 3만원 오른 월 38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30~45% 구간 174만 명에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 9천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45~70% 수급자는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적용되던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져,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234만 명의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하위 30% 부부 가구는 올해 56만원에서 2027년 68만 4천원으로 오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11만 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군인·교원 연금처럼 별도 직역별로 운영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6천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며, 정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줄 결론

내게 무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