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업 초과이윤 환원할 '국민배당금' 설계해야"
분석 · FI·출처 · 한국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윤이란 쉽게 말해 기업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벌어들인 이익을 뜻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사회 인프라나 공공자원을 활용해 얻은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하자는 취지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법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책 제안 단계의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