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개편 기초연금, 2030년 지출 30조원 돌파 전망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 의무지출이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1천378억원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증가 배경에는 소득 하위층에게는 더 많이, 상위층에게는 덜 주는 '하후상박' 개편, 노인 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비율 축소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노후 생활 지원금으로, 내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현재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도 2026년 22조4천665억원에서 2030년 37조8천352억원으로 연평균 13.9% 증가하고, 전체 의무지출은 2030년 537조8천548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박(상위층 감액) 시행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