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꺾이면 2030년 강북·금천·도봉 뺀 서울 전역 종부세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6일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과세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서울 아파트값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와 같은 상승률인 연 11%를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으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 101개 단지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종부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으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와 그 외(비거주·다주택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 부과 총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천262억원으로 약 8.9배로 늘어나고, 실거주 기준으로도 3천347억원으로 5.7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현재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던 비강남권 8개 구(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의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2030년 비거주 기준 56.6배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7년 이후 기본공제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한 정부 세제 개편 수정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