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적자성 채무 1천300조대…나랏빚 이자비용 50조 넘어(종합)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기획재정부가 9월 6일 발표한 2026년에서 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적자성 채무가 1천31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자성 채무란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전체 국가채무 중 질이 나쁜 부분을 뜻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가파르게 늘어, 내년 42조8천억원에서 2030년에는 53조3천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6%에서 2030년 49.0%로 소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 서류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치를 누락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서류 양식 개편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자성 채무 전망은 2006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국회 제출 서류에 포함돼 왔던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