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들만 내는 줄 알았는데”…종부세, 서울 22개구로 번지나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6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2030년까지 서울 22개 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으로 여겨졌습니다.
분석은 서울 25개 자치구별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으며, 집값이 연 11% 오른다는 가정 아래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가 현재 78곳에서 101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약 8.9배 늘고, 단지별 1채당 평균 세액도 올해 95만1338원에서 842만8401원으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으로,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해도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19개 구 82곳으로 늘어나며, 종부세 총액은 올해의 약 5배인 2926억원으로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