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임대인 정보 공유한다…보증가입도 제한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세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이 새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쉽게 말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으로, 그동안 악성 임대인도 새 계약에서 이 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보 공유 체계는 이른바 '전세 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차단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공유 정보의 범위는 추가 발표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