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집단대출 규제 풀리나…금융위, 총량 관리서 제외 검토
분석 · FI·출처 · 동아일보·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금융위원회가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의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 분양처럼 같은 단지 입주자들이 한꺼번에 받는 대출을 말하는데, 오피스텔은 그동안 아파트와 달리 이 혜택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관련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검토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중심으로 오피스텔 집단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건의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제2금융권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해 올해 대출 총량 증가 한도가 지난해보다 0~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기준은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