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대법원이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반복적으로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도 재고용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고용 기대권'이란 쉽게 말해, 사업주가 그동안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해왔다면 근로자가 이번에도 채용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판결로 기업이 관행을 깨고 특정 근로자만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정돼 왔으나, 이번 판결은 반복된 관행이 법적 기대권을 만들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 명확히 했습니다.
재고용 관행이 있는 사업장은 앞으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