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이나”…신상진,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 직격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산후조리원 지원, 난임 치료비, 가족돌봄 등 출산·돌봄 관련 도비 지원을 줄이거나 사업 자체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선 시·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신상진 성남시장은 아이를 낳으라면서 정작 출산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도비 지원이 줄면 해당 사업을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하거나, 주민 혜택이 직접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도비란 경기도가 시·군에 함께 부담하는 예산으로, 도비가 빠지면 사업 유지 부담이 기초 지자체로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발표 배경에는 경기도의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화 압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규모와 사업별 종료 시점은 추가 발표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