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야 하는데 갱신권 쓰면?”…임대사업자·세입자 모두 난감해진 이유[박합수의 부동산 끝판]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 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핵심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 의무 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될 수 있어, 임대사업자가 기한 안에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한 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양도 기한을 못 지키면 세제 혜택이 취소되거나 가산세를 물 수 있고, 세입자는 갱신권을 사용했다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적용 기준은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