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60세 정년 유지하되 65세까지 재고용"…일본 사례 소개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으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대신,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 65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재고용은 정년 후 퇴직한 근로자를 기업이 다시 계약직 등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임금과 직무를 재설계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경총은 일본이 2021년부터 기업에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노력 의무로 부과한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발표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국민연금 수령 연령(현행 63세, 2033년 65세 예정)과의 소득 공백 문제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와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논란도 함께 있어, 경총은 법 개정보다 자율적 재고용 확대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