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으랬더니 등기부 열람료를”…중개사도 실수요자도 ‘부글부글’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최대 5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쉽게 말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저당권·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문서로,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입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건당 열람·발급 비용이 현행보다 절반 이상 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등기부 확인을 권고해 온 상황에서, 안전 거래에 드는 비용을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중개사와 소비자 양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인상 폭 세부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추가 공지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