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풀자 집값 ‘꿈틀’…12월 만료 강남3구·용산 토허제 향방 ‘촉각’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쉽게 말해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실거주 목적임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88주 연속 가격 상승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 기대감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강남3구와 용산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에 적용된 토허제는 올해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만료 전 재지정·해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따라 거래량과 호가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