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내 임금체계 손질 … '동일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비슷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쉽게 말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업무를 하면 임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파견직·여성 근로자 등이 같은 업무를 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고용부는 로드맵 수립 후 단계별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적용 범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인건비 구조 변동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