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닥공’ 필수 건축 인허가 전산망, 재난 나면 복구 ‘구멍’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 인허가 관련 전산 시스템 142개 가운데 재난 복구 체계(DR)를 갖춘 시스템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난 복구 체계란, 서버 장애나 재난 발생 시 데이터와 서비스를 빠르게 되살리는 백업 시스템을 말합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최상위 등급(A1·A2) 시스템 14개는 재난 복구 체계가 단 하나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 인허가 플랫폼인 '세움터'와 부동산 정보망 'KRAS'는 복구 목표 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정작 재난 복구 체계가 없어 장애 발생 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재정당국의 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매일경제 단독 보도로, 추후 국회 감사나 예산 재심의 과정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