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약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방안이 역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진적이란 쉽게 말해 혜택이 부유한 쪽에 더 많이 돌아가는 구조를 뜻합니다.

위원회는 출산지원금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낮춰 주는 제도로, 한도가 높아질수록 대규모 사업체 승계에 유리합니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관련 세법 개정안 논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줄 결론

내게 무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