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약

매일경제가 서울시 공공기여 시설 154곳을 분석한 결과, 월 이용객이 100명 이하인 곳이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여란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비율)을 높여 주는 대신, 사업자가 공원·전시관 등 공공시설을 지어 시에 기증하는 제도입니다.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부지 333평 규모임에도 하루 관람객이 1명에 불과한 사례가 단독 보도됐습니다.

이들 시설의 운영·관리비는 매달 수천만 원씩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시설은 민간 개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였으나, 수요 예측 없이 시설 종류가 결정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서울시의 공공기여 심의 기준 강화나 시설 용도 변경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줄 결론

내게 무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