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약

고용노동부가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란 쉽게 말해, 사업장 내 사고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줄이는 조치를 주기적으로 문서화하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의무는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금전 제재가 없어 현장 준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의무를 더 촘촘히 강제하려는 흐름의 일환입니다.

시행 시점까지 사업장별 평가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 줄 결론

내게 무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