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의무없다"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부장판사 구자헌)가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용역·위탁 형태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직접고용이란 쉽게 말해 중간 용역업체 없이 공항공사가 근로자와 바로 계약을 맺고 급여·처우를 책임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고 보아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가 판결의 최종 확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