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보장…10일부터 사전 신청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1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핵심 내용은 피해자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인데 경매로 5천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3분의 1인 1억원에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특별법에 근거한 조치로, 피해자가 경매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 창구를 엽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맺고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합니다.
추가 지원 조건이나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