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비거주 페널티로 전세 불안"…장특공제 축소도 도마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1주택자가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이는 '비거주 페널티' 조항입니다.
비거주 페널티란 쉽게 말해, 집을 갖고 있어도 거기 살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덜 주겠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집주인의 전세 공급을 줄여 오히려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오래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적용 기준은 아직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