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금리’ 불법 대부업, 최대 징역 5년3월까지 높인다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5년 3개월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며, 가정파탄이나 자살 시도를 초래하는 불법 채권추심은 가중처벌 요소로 추가됩니다.
양형 기준이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따르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이 올라가면 실제 선고 형량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 배경에는 고금리 환경 속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