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발급 무료화 해야”…부동산 등기부 수수료 인상에 공인중개사 반발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이달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각각 400원씩 인상됩니다.
대법원은 경기 침체로 누적된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라고 설명하며, 특정 집단에 비용을 전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단체는 등기부 열람과 발급을 아예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매매·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거래 건수가 많은 중개업소나 법인은 누적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수수료 조정 계획이나 무료화 논의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